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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와 공공주택 100만 호 본격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부동산 전매제한 규제 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이란 부동산을 사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되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 실제로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매제한의 기간은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팔지 못하고 지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되팔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도 적용이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내에 되팔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 정책이 나오게 된 이유
앞서 언급했듯이 전매제한의 정책은 주거안정을 위함입니다. 더욱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매제한은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 이유는 건설업체에서 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일정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는 주택 분양을 기피하게 되어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1.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풍이 심해짐
2.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주택 가격이 급등
전매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벌어질 상황?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없게 된다면 투기자들이 몰립니다.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요자들 (실제로 거주하려는 목적인 사람들)이 발을 들이밀 자리가 없게 된다면 더욱더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을 미루게 됩니다.
투기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전매제한 완화 지역
전매제한 완화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수도권부터 ~ 전국까지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 | 전매제한 완화 전 | 완화 전 기간 | 전매제한 완화 후 | 완화 후기간 |
| 서울 | 주택가상승 20% | 6개월 | 주택가상승 30% | 3개월 |
| 경기도 | 주택가상승 15% | 3개월 | 주택가상승 25% | 1개월 |
| 인천 | 주택가상승 10% | 3개월 | 주택가상승 20% | 1개월 |
| 부산 | 주택가상승 5% | 6개월 | 주택가상승 15% | 3개월 |
| 대구 | 주택가상승 0% | 6개월 | 주택가상승 10% | 3개월 |
| 대전 | 주택가상승 5% | 6개월 | 주택가상승 5% | 3개월 |
| 광주 | 주택가상승 10% | 6개월 | 주택가상승 0% | 3개월 |
| 울산 | 주택가상승 -15% | 6개월 | 주택가상승 -5% | 3개월 |
| 세종 | 주택가상승 -20% | 3개월 | 주택가상승 -10% | 1개월 |
전매제한 완화 장점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을 때 장점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매제한 완화 정책은 주택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1. 주택공급이 증가합니다 : 전매제한이 완화가 되면 투기 수요자들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실 수요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며 이는 곧 주택공급을 증가시키며,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2.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1번에서 작성했듯이 주택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는 실 수요자들에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주택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전매제한이 완화가 된다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됩니다. 1번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실수요자들이 투기세력이 적어지고 실 수요자들이 몰리게 된다면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매제한 완화 이후 입주·분양권 거래 급증…수억원대 프리미엄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매 제한이 풀린 지 두 달 만에 서울 입주·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www.newsis.com
전매제한 완화 단점
전매제한 완화라는 것은 주택의 거래를 활성시키고 가격 안정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습니다.
1. 주택 가격 상승: 방금 위에서 하락한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투기세력이 적어졌다고는 하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이 주택을 매입하여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매입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위험도 있습니다.
2. 실수요자 보호 미흡: 이 말은 하락에서 말했듯이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기회가 늘어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회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애초에 투자자들은 실수요자들보다 금전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실수요자는 경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투기 과열: 앞서 말했듯이 당연히 사고파는 기간이 자유로워지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몰리기에 투기 과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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