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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부동산 정책 분양가 상한제>
오늘은 2023년도에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 바뀔까요? 23년도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모두 똑똑한 투자가 및 매수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니 읽으셔서 남들보다 부동산에 관하여 더욱더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2023년 1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규제 해제에 따라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미분양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 지구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미분양되는 주택이 적고 , 전매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전매차익이란 어떤 한명이 독점하여 물건을 파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주택담보대출(LTV) , 총부채상환비율(DTI)가 낮아지고 ,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또한 , 주택을 신축할 때에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2017년 6월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동탄 제2 신도시 등 18개 지역이 지정돼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단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가족 중 누구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게 되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중과가 적용이 된다면 그만큼 내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2. 건설사가 주택을 시공 시 규제가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장점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가격상승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실수요자(실질적으로 거주하는 투자가가 아닌 사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4.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즉 LTV의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 뜻은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상승이 과도하거나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기존 실수요자들이 피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단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구입 및 보유 비용 증가
2.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
3. 부동산 시장 위축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장점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가격 안정
2. 투기 수요 억제
3. 실수요자 보호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의 분양 가격을 주택의 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뜻은 주택의 공사비, 토지비, 건축자재비, 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적정 이윤은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의 시세는 브랜드 값, 지하철 개통등 호재사항이나 역세권
학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로 인해 폭등한 주택가격을 제한하고자 공사비나 토지비, 인건비만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분양 가격이 낮아지기에 건설사들은 공급을 하지 않으려 하기에 주택의 물량이 적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2.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주택을 분양받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2. 건설사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